2011년11월23일 104번
[임의구분]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?
- ①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
- ②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
- ③ 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대상자에 대한 입주대책
- ④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
-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
(정답률: 30%)
문제 해설
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대상자에 대한 입주대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. 이는 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대상자에 대한 입주대책은 정비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이는 개별적으로 분양자와 건설사 등이 협의하여 처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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